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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면 재검토…종부세·양도세는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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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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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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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결국 표결 들어간 종부세·양도세 정책…"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비판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 한정안과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 상향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온라인 표결에 부쳐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우리 당에서 나왔던 안들도 정부하고 여러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된 게 있으니 정부와 논의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찬반 격론이 일었던 종부세 기준 상향안과 양도소득세 완화안은 이날도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결국 온라인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두 안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으며 당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정책 의총에서도 치열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특위 안을 설명하고 진성준 의원이 반대 주장을 설명했다. 이어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이 찬성 토론을,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반대 토론을 펼쳤다.

찬반 토론 직후 정일영·이성만·남인순·이해식·이용호 의원이 각 5분씩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도 찬반 대립이 팽팽하자 원내 지도부는 결국 오후 5시경 미리 준비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표결 결과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 분포를 확인한 뒤 최종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도부는 표결 결과를 따로 의원들과 공유하진 않을 계획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지도부가 표결 결과를 확인한 뒤 당정 등을 거쳐 최종적인 당론을 정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에 대해선 따로 말씀드릴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총 결과에 대해 "그 누구도 새 부동산 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부결되면 정부 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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