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30% 접종에 새 거리두기 …'개인·자율' 중심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 중심의 방역 지침이 개인 중심으로 바뀌고, 지자체의 자율권이 커졌다는 것이다. 기존 5인 이상 모임금지 제한 인원이 확대됐고, 식당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기존보다 완화됐다. 이는 코로나(COVID-19) 백신 1차 예방접종 인원이 1500만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 30%에 육박한데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2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5명→9명' 확대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거리두기 격상 기준도 기존 '일주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에서 '인구 10만명당 인원 수'로 바뀌었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1단계에서는 따로 없고, 2단계 자정, 3단계·4단계 밤 10시다. 4단계 때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지만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가능하다.

'접종자 1400만명' 새국면 맞은 코로나정부가 다소 완화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백신의 힘 덕분이다. 지난 2월26일 처음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일 1차 접종자 15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29.2%가 1차 접종을 마친 셈이다. 이미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상반기 내 1300만명 1차 접종'을 조기 달성했다.


특히 고령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빠르게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질적 문제로 떠올랐던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등이 감소했다.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건수는 지난 2월 16건에서 지난 5월 6건으로 줄어들었다.

방역당국이 60세 이상 접종자 958만23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접종 대상자의 감염 예방효과는 84%, 사망 예방효과는 100%를 기록했다.

다중이용시설 제한→사적모임 제한으로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감염양상이 달라진 점도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영향을 줬다.

지난 1월1일 1002명을 기록했던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2~3월 200~300명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4월부터 다시 700명대로 올라갔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00~600명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453.3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감염양상도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1차 유행은 신천지 집단감염, 2차 유행은 서울사랑교회 집단감염 등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 3차 유행을 기점으로 코로나19는 개인간의 소규모 접촉을 통해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시설 중심의 방역조치를 다소 완화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개인 간 접촉을 줄이는데 무게를 실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했을 때 각 지역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이달말 결정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