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공기관 평가에 '윤리' 배점 높인다…비위 적발시 '0'점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9월 윤리경영 배점을 높이고 중대비위 적발 시 기본점수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한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에 통보한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해 2021년도 경영평가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윤리경영 배점 확대 등 경영평가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수정한 경영평가 기준은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올해 경영 실적 평가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윤리경영 배점은 종합평가 100점 만점 중 3점이다. 최상위인 S등급(탁월)부터 최하위 E등급(아주 미흡)까지 평가가 가능하고, E등급을 받아도 기본점수 0.6점을 준다. 2020년도 경영평가와 동일한 방식의 윤리경영점수 배점이다.

지난 18일 공운위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윤리경영 점수 E등급을 받고도 기본점수 0.6점은 그대로 챙겼다. 이에 정부는 윤리경영배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중대 비위 적발 시 기본점수를 박탈하고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기준 수정을 오는 9월까지 마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은 매년 말 공운위 의결을 거쳐 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전달한다. 각 공공기관은 기관 특성에 맞춘 경영평가기준(경영편람)을 바탕으로 1년동안 경영을 하고, 이듬해 6월 공운위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기관별 종합평가와 범주별 평가 결과에 따라 보통(C) 등급 이상 시 기관장과 임직원의 성과급을 책정한다.

기재부가 9월 평가기준 수정을 목표삼은 것은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도 강화된 윤리경영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해 말 공공기관에 평가기준을 공지한 탓에 기존 기준을 수정하는 작업이 없다면 내년 6월 평가에서도 올해와 동일하게 '윤리경영 배점 3점에 기본점수 0.6점'의 평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윤리경영 비중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며 "경영평가 시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것으로 배점 조정과정에서도 이런 기본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