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이준석 "시기상조"- 이재명 "원칙적으로 찬성"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경남=뉴스1) 여주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7/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대선(2017년 민주당 경선후보시절)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 뒤 기자들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윤(석열) 전 총장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기상조'라는 발언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논의를 외면했던 제1야당의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제가 미국에서 보면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것도 상당히 구분돼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혼재되고 있다. 아직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평등법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툭 하면 시기상조 운운하는 것은 많이 보아 온 구태"(이상민), "얼마나 더 논의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 입법으로 2007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17~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의원 입법으로 수차례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도 심사되지 않은 채 모두 폐기됐다.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종교계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