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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의 건물붕괴 참사가 발생한지 엿새째인 14일 서울의 한 재개발지역에 안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
서울시에 따르면 1차(긴급) 점검 대상은 도로변에 붙어 있으면서 해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9곳이다. 필요시 2차로 해체초기, 해체완료(착공 전) 정비사업 7곳도 검사한다.
점검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 21명이 투입된다. 점검은 3회차로 나눠 실시한다. 용역계약이나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법하도급 계약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것"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아래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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