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피한 임대사업자 "시간은 벌었지만…"

여당이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당정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를 양산해 주택시장을 교란시켰다고 판단, 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해왔다. 임대사업자들은 여당의 판단 보류로 일단 시간을 벌었으나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및 유지에 결정에 앞서 시장 상황이나 향후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 "시간 벌었다" 안도…"전월세시장 순기능 고려해야"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2021.6.18/뉴스1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다주택·다세대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따른 반발이 빗발치자 여당이 한발짝 뒤로 물러선 셈이다.

당정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4년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8년) 일반 매입 임대를 폐지한 이후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강경론을 펼쳐왔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말 매입 임대 기준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매물 유도를 위해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단기간에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비난이 잇따랐다.


여당이 일단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대사업자들은 한시름 덜게됐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는 만큼 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협회장은 "임대사업자안에서도 의무임대기간, 주택 유형 등에 따라서도 종류가 다양하다.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당정이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성급히 결정할 경우 부작용이 큰 만큼 결정을 연기하는게 낫지 않겠나 싶었는데 (여당이) 이를 받아들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협회장은 "7˙10대책으로 전체 등록 임대주택 160만 가구 중 52만 가구가 말소됐음에도 집값은 상승했다"며 "반대로 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분석해 본 결과 시세 대비 40% 가량 저렴했다.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순기능은 인정,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전문가들도 임대사업자등록제도가 가진 순기능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대상물 대부분이 소규모 평형 주택이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라며 "현재와 같이 신규 주택 공급이 적고 3기신도시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들 주택을 전세난을 버틸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도 "민간 임차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계층이 분명히 있고, 이들을 위한 것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에 악용될 수 있는 아파트는 차치하더라도 다가구 등 비아파트 매물의 경우 임대사업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다수의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주택인 만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 제도가 가지는 한계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논의의 출발점은 제도의 기능적인 측면이 아닌 임대인의 혜택이 과도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쏙 빠졌다"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등록제로 하면서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의무제로 하되 그에 따른 적정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