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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준석에 공개 질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찬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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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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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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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기본소득 찬반을 공개질의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준석 대표님에게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3가지 질문을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지원을 늘리자는 좌파적 입장, 기본복지 통폐합으로 행정비용축소 및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우파적 입장, 그리고 지나친 소득 집중과 부의 양극화로 인한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빌게이츠 등 소위 '성공한 실리콘벨리 CEO'들의 시장중심 입장이 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이준석 대표의)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하셨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대표님의 기본소득 옹호, 노령연금과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논리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최소한 일부나마 보편지급 의견이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 대표에게 던진 질문은 Δ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었나 Δ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나 Δ당 정강정책과 이 대표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실현가능성이 같다면 안심소득이든 부의 소득세든 모두 기본소득보다 더 나은 정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세금 내는 사람, 혜택받는 사람이 분리된, 대표님 표현에 의하면 '불공정'한 정책이 과연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실현될 가능성이 과연 있습니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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