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또 동결…정부 "4분기엔 연료비 상승분 반영할 수도"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서울=뉴스1) = 한국전력은 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 특별운영대책을 추진해 설비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시의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전력 직원들이 열화상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전력설비를 진단하는 모습.(한전 제공) 2020.3.1/뉴스1

한국전력이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장기화와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분기에는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지난 2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전에 따르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키로와트시) 당 0원이다.

한전에 따르면 7~9월 실적 연료비는 kg(킬로그램) 당 299.38원으로 기준연료비 289.07원에 비해 10.31원 높다. 코로나19로 국제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 당 1.7원이 올라야 한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월별 평균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 배럴당 45.34달러에서 지난달 66.32달러로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는 요금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는 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전기요금을 2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통보했다.

정부가 2분기 연속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취지는 국제유가 등 비용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자는 것인데 올들어 연료비가 올랐음에도 전기요금에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