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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같은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의 학대 위험 등을 우려해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문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따라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과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재촉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해당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한다.
법무부 측은 "출생통보제도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돼 학대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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