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강조한 박범계, '정권 수사팀' 전원 해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전날인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난 데 이어 21일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김 총장과의 협의를 한 차례로 끝내고 이번주 안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인사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직제개편안과 맞물려 주요 사건 수사팀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까지 진행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위원회 시점과 관련해선 "이번주에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을)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 김 총장과 만나 1시간30분 가량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인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인물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달 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무부는 "6월 중 인사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 직제개편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2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받아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키면 30일 인사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 같다"라고 밝힌만큼 주요 수사팀이 대부분 해체될 것이라 내다본다.

구체적으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수사하는 상황을 놓고 '이해 상충'이라 지적하며 교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주요 수사팀의 해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김 총장이 중간간부 인사 전 김 전 차관 사건과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차관 수사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월성 원전 수사팀은 지난달 중순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요 사건이 모이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과 직접수사 권한이 있는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외사부장,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및 형사 말(末)부장에 어떤 인물을 앉힐지도 주목을 받는다.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상황에서 직제로 권한까지 제한했기 때문에 친정권 인사들이 내정된다면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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