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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11시58분부터 약 15분 간 운행 중인 제주시의 한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B씨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버스기사 B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라고 한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전 10시18분쯤 제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손으로 지인 C씨의 이마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C씨가 일행 앞에서 'A가 내 반지를 가져갔다'고 말한 데 화가 나 저지른 폭행이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C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두개골 제거술 등을 받고 건강이 채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또 피고인은 각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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