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 플랫폼 정의롭지 못해…공공 서비스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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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정의롭지 못하다며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국세청 홈택스같은 변호사 공공 정보시스템을 개설하는 등으로 법률사무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대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21일 "자본과 영리추구 영역에 터 잡고 있는 지금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방치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를 넘어 사법과 정의의 영역을 자본과 영리의 손에 허용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콩밥식당' 등 변호사에게는 금지된 자극적인 광고를 버젓이 하는 등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사실상 제약 없는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소비자와 변호사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상담료 등을 플랫폼 업체의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플랫폼은 지난 수십 년간 변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형태로 구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 1등 법률플랫폼 사업자가 사실상 국내 법률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률플랫폼 사업체가 외국 대형 플랫폼 업체나 국내 대기업 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지난 2000년에 창업한 판례검색 서비스 업체가 2012년에 캐나다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에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거대 자본이 장악하는 법률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따야 하는 변호사들이 인권이나 정의를 위해 싸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로펌 역할을 하는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국세청 홈택스처럼 변호사 공공 정보시스템을 개설하는 등 법률사무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공정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설계해 최대 이해관계 단체인 변협과 함께 구체화하고 구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자본에 예속화하는 다른 이해관계 단체들과 연대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의 폐단 철폐와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법률 플랫폼 업체인 '로톡'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에는 변호사 광고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고 플랫폼에 가입하는 회원은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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