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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적극 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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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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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도로용지, 국가가 정당하게 수용 입증

21일 충북 음성군이 2021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분야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음성군청.(뉴스1 DB)2021.6.21/© 뉴스1
21일 충북 음성군이 2021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분야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음성군청.(뉴스1 DB)2021.6.21/© 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21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분야 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137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예선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4건, 중앙행정기관 4건 등 모두 8건이 본선에 올랐다.

심사 결과 음성군은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함께 본선에 오른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본선 심사에는 10명의 전문가는 물론 60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해 의미가 더 크다.

국민심사단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8건의 우수사례 발표 영상을 시청하고 사전 온라인 투표를 했다.

음성군은 '일제강점기 도로 편입용지 소유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주제로 지난 3월 군이 승소한 도로용지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를 발표했다.

일제강점기 때 자료를 토대로 도로용지 소유권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는데, 허준회 주무관은 당시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걸 확인하고 국가에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 수용한 토지라는 걸 증명했다.

허 주무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업무 매뉴얼을 공유해 전국의 다른 유사 소송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해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음성군은 이번 대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고, 11월 말 대통령상을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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