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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포털 뉴스 개선책,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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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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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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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최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를 골자로 한 언론 개선책을 발표했다. 포털의 뉴스 배열과 추천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편향적이며 언론 자유와 뉴스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여당의 인식이 반영됐다. 막강한 온라인 지배력을 확보한 포털이 뉴스 편집권을 활용해 '언론 위 언론'으로 군림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끊이지 않은 포털 뉴스 공정성 논란의 해법으로 편집권 폐지를 제시한 것이다.

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는 포털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온라인 뉴스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포털이 운영하는 모바일 첫화면 추천뉴스, 인공지능(AI) 추천뉴스, PC 뉴스 페이지 등 뉴스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물론 언론사들의 뉴스 유통 전략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익숙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는 뉴스 편집권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신문진흥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포털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검색 결과 또는 언론사가 직접 배열한 뉴스를 제공 및 매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털이 뉴스 배열과 추천에 관여할 여지를 아예 없애자는 제안이다. 일단 민주당은 입법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뉴스 편집권 폐지를 관철시키겠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편집권 폐지와 함께 '구독'을 뉴스 소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가 포털에서 원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을 선택하고 해당 뉴스만 접하는 방식이다. 구독 외엔 어떤 서비스 방식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구독과 연계한 편집권 폐지에 앞서 규제와 효용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포털에 대한 규제는 현 정권이 강조한 네거티브 규제 정책 기조와 정반대 행보다. 온라인 뉴스 시장에 이런 규제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당이 주장하는 언론개혁 명분을 납득할 수 있다.

'선한 정책 의도가 꼭 선한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격언도 곱씹어야 한다. 정책은 의도가 아닌 결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권은 민주당의 개선책을 비판적인 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언론장악'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하려면 언론 자유와 뉴스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성공가능성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자수첩]포털 뉴스 개선책,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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