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식 기본소득 명쾌하게 반대…'A도 B도 쓰자' 안돼"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를 요구하며 7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승재 의원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를 신설하자는 이재명식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랑 기본소득이랑 그저 돈 주는 거라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이미 소비진작에 대해 한계성을 드러냈다"며 "진정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해달라. 지금까지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기본소득이 워낙 복잡한 주제라서 이준석이 언급하는 '다른 복지 제도를 일원화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이재명식 '따로 줄 것을 주고 또 더 주자는 기본소득'은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사님은 지금은 매번 한정된 재원 내에서 A를 쓰냐 B를 쓰냐의 논쟁에서 'A도 쓰고 B도 쓰자' 이런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께 공개질의 드린다"며 △선별복지는 공정성에 반하고, 기본소득은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바뀌었나 △기본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전 국민 보편재난지원금에 찬성하나 △당 정강정책과 이 대표 신념에 어긋나는 일부 당원들의 정책주장과 기본소득 공격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 지사는 "이 대표가 저서에서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수당은 공정성 시비가 없으니 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청년수당이나 노령연금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니 불공정해 반대한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대표의 기본소득 옹호, 노령연금과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논리에 의하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역시 공정성에 반하므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최소한 일부나마 보편지급 의견일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