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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수천만원 빌린 학원장, 갚으라하자 험담…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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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수천만원 빌린 학원장, 갚으라하자 험담…실형

머니투데이
  • 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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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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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과거 자신의 학원을 다녔던 제자로부터 수년 간 거액을 뜯어내고선, '돈 갚으라'는 요구에 험담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사기,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자신의 학원을 다녔던 제자 B씨(32)에게 "학원 사정이 좋지 않아 개인 채무가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약 4년간 총 5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제간의 정 때문에라도 B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빌린 돈을 학원 운영이 아닌 카드값이나 이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B씨가 변제를 요구하자 A씨는 학원생들에게 "B씨는 배은망덕하다. B씨 부부가 이혼한 것도 다 B씨 탓"이라는 등 험담을 했다. 또 B씨가 다니는 대학원에 전화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자로 만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거액"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막대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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