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입주권 준다"...2·4대책 법안 수정에 몰려든 투기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8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021.6.18/뉴스1

2·4 대책 후보지의 우선공급권(입주권) 기준일이 이달 말로 늦춰지면서 투기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공공이 개입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기에 '확실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는 것. 본지구지정 요건까지 확보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확정된 구역의 매물은 수일 새 동이 났다.

도심복합사업, 이달말까지 신규매입자에게도 입주권 주기로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2·4 대책의 도심복합사업을 위한 법률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입주권 공급 기준일을 당초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변경했다. 6월 임시국회의 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과 7월1일로 예정돼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고밀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도입하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발표 다음날인 2월5일 이후 사업구역 부동산을 취득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위는 논의를 거쳐 기준시점을 '2월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했다. 본희의 의결일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입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입주권 부여 기준일은 2·4대책 당시부터 논란이었다. 아직 어느 지역이 개발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매입자를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재산처분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요자들은 '추후에 공공개발로 묶일까봐 집을 살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신규 매입을 가능하게 해주면 개발 기대감에 빌라 가격이 치솟고 투기 세력이 몰려들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규 매입자에게도 입주권을 줬다면 2·4대책은 집값을 잡는 대책이 아니라 띄우는 대책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지 매물 나오면 바로바로 팔려 "투기 세력 진입 중"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이 수정되면서 대책 발표 후인 지난 2월5일부터 이달말까지 약 5개월 간 주택 매입을 완료한 소유주에게는 입주권이 주어지게 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6곳을 발표했다. 서울 강북권과 대구, 부산 등 지방 도심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반대 주민들은 공공개발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입주권이 안나오니 시세대로 팔수도 없다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달 말까지는 제값을 받고 팔수 있게 됐다. 주민 동의를 확보 중인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떠나고 찬성하는 소유주가 들어오면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진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한 대로 공공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이미 후보지에서는 이달 말 잔금 조건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 줄줄이 거래되고 있다. 본지구지정 요건(주민 2/3 동의)까지 확보한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에선 빌라·단독주택들이 하루에 수채씩 팔려나가고 있다. 중개업소들은 오히려 정부가 찍어준 '확실한 투자처'라고 홍보하고 있다.

은평구 A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권 공급 시점이 늦춰진다는 보도가 나오고나서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에서만 10개 매물이 쏟아졌다"며 "현재 수색14구역 물건은 동이 난 상태고 증산4구역은 추가로 매물이 나오면서 5건 정도 거래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직 후보지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도 기대 수요가 몰리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하고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 중인 성북구 장위12구역의 경우, 신규 매입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멈췄던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본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시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예정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10%를 갖춘 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께 예정지구를 지정한다. 정부가 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공급 계획 물량은 19만600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