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조건부 기소유예'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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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뉴스1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전주지검은 경미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지검에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처벌 건수는 731건(기소170건)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벌금은 총 1억34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벌금은 78만8235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는 의무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태로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와 함께 사고시 손해 전보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전주지검 및 관내 지청(군산·정읍·남원)은 올해 2월부터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피의자에 한해서 범죄전력 및 무보험 운행기간 요건을 완화해 의무보험 가입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용해왔다.

원칙적으로는 Δ동종 범죄전력 없는 피의자 Δ무보험 운행기간 1년 이하인 피의자에 한해서만 ‘보험기간 1년 이상 의무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었다.

완화된 제도 시행 결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완화된 요건에 충족한 피의자 총 33명 중 28명이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무보험가입을 거부한 5명은 기준에 따라 구약식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제도를 완화해 시행함으로 경미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전과자 양산을 막고 의무보험 가입율을 높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리 등도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제도를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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