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정상화, 안전진단에 막혀"..정부 규제완화 재촉구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7/뉴스1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를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최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긴 규제 방안을 수용했지만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진행해야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국토부 명확한 답 없다" 지적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출입기자단 회견에서 '올해 하반기 재건축 인허가 진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건축은 결국 안전진단인데 서울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명확히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안전진단 평가 기준 완화를 건의한 이유는 바뀐 기준으로는 준공 30년차를 넘은 노후 단지들은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대부분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항목 점수를 변경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였고 주거환경 비중을 40%에서 15%로 낮췄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건물 붕괴 위험성이 낮아도 주차 등 생활환경이 불편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후로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갓 넘긴 단지는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안전진단 통과가 매우 어려워졌다.

일례로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목동6단지는 안전진단 평가기준 변경 이전에 2차 안전진단을 신청해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았지만, 기준이 바뀐 이후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인근 9단지와 11단지는 탈락했다. 1차 안전진단 점수는 6단지가 51.66점으로 9단지(53.32점), 11단지(51.87점)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도 희비가 엇갈린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탈락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하고, 오세훈 시장도 지난 보궐선거 기간 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구조안정성 등 세부 평가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시장 불안을 우려한 정부가 결정을 보류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이후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토록 규제를 강화하되,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풀어 사업 추진 단지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정부가 우려하는 투기 우려가 발생한 경우 속도도절 카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서 투기성 거래가 우려되면 (사업 인허가 등) 우선순위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 부분도 진행을 원할히 하고 싶어도 안전진단 때문에 막혀있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날 경기 구리시 갈매더샵나인힐스 아파트에서 바라본 태릉골프장 일대.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 태릉골프장 1만호 공급 재검토 입장 공식화…협의 결과 주목이 대변인은 또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서울시가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후 결과가 와야하는 상태"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와 노원구에 태릉골프장 등 8·4 대책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시는 '재검토' 입장으로 회신했고, 노원구는 공급 규모를 1만가구에서 5000가구로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는 과천시민 반발을 수용해 과천정부청사 부지 앞 4000가구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시내 대체부지 공급에 합의했다. 이에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급부지로 선정된 태릉골프장 등 서울 시내 공공택지 후보지들도 지역 주민과 관할 지자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릉골프장은 하반기 서울시 등과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