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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톡 갈등 점입가경…"사법정의 자본예속" vs "잘못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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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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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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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톡 갈등 점입가경…"사법정의 자본예속" vs "잘못된 편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법률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대한변협은 14개 지방변호사회와 연대해 로톡의 문제점을 꼬집었고, 로톡은 대한변협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21일 "자본과 영리추구 영역에 터를 잡고 있는 지금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방치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를 넘어 사법과 정의의 영역을 자본과 영리의 손에 허용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콩밥식당 등 변호사에게는 금지된 자극적인 광고를 버젓이 하는 등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사실상 제약 없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상담료 등을 플랫폼 업체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법률플랫폼은 지난 수십 년간 변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형태로 구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 1등 법률플랫폼 사업자가 사실상 국내 법률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률플랫폼 사업체가 외국 대형 플랫폼 업체나 국내 대기업 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법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혁신이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면 역설적으로 혁신이 불러올 세상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로톡 "성찰과 고민, 허위사실·편견에 기반해선 안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입장문에 대해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로톡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입장문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로앤컴퍼니는 "플랫폼 업체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의뢰인이 로톡에서 결제하는 모든 상담료는 변호사에 귀속된다"고 했다.

이어 "상담료가 의뢰인의 손을 떠나 변호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로앤컴퍼니는 아예 빠져있다. 로톡 서비스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금원을 당사 계좌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업체가 제공하는 고유번호를 통해서만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 변호사 회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050 고유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중 택일해 노출할 수 있다"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관련 모든 기관의 판단이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것임에도 또다시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문을 밝히면서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까지 펼쳤다. 변호사들의 법정단체라는 지위에 걸맞은 진실한 주장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변협이 언급한 성찰과 고민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편견에 기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대한변협이 로톡 서비스에 개선·보완 의견을 준다면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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