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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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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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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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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6.9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6.9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위 법 조항 등에 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려하자 해당 조항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징계 심의와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사 2명과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명을 법무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라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법 조항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도 내린다.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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