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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여성 폭행·감금한 북한이탈주민…법원 "한국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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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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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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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받아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식당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며 여성 직원을 감금·폭행한 북한이탈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을 근거로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에 해당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폭행,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식당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며 같은 식당 직원 B씨(28)를 폭행 및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허락없이 외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6월쯤에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른 애들은 내 말을 들어 살아 숨쉬고 밥 먹을 자격이 있는데 너는 아니"라며 "굶어 죽으라"면서 다락방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시간이 지나 A씨와 B씨는 중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입국했지만 폭력은 이어졌다.

A씨는 2016년 6월 4일 오후 3시쯤 국내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여자 생활실 안에서 B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분유통을 집어던져 정수리 앞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범행이 '외국인(북한국민)이 외국(중국)에서 한 범행'이므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한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어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이번 범행에 대해 재판권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북한이탈주민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외국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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