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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공조달 수의계약 특례 적용 연말까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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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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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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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수의계약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이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 22일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서울지역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6월 말 만료 예정인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옴부즈만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공공조달 계약 시 수의계약 금액, 입찰 및 계약 보증금, 지급기한 등을 한시적(6개월)으로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기업들의 고충 토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중기부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 →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내렸다. 대가 지급 법정기한도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검사검수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에 대한 제도 신설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 개선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기간 연장(2년 → 5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이 비서관은 "오늘 간담회는 기업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기업인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은 옴부즈만과 협조해 잘 풀릴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돟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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