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위험 노출된 배달원…정부, 사회적 지위 높여라"

코로나19(COVID-19)로 배달주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인식개선·제도개선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15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산하 배달서비스협의회는 22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정부 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설치 △생활물류 쉼터 설치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코스포는 "소화물배송서비스 공제조합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합리적 이륜차 종합보험 마련,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 이륜차의 수리·유지·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배달 종사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 증진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에 택배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소화물배송서비스업 관련 노동조합, 기업,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쉼터는 배달종사자의 이륜자 정비, 안전교육 센터로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도 적용되는 고용보험에 대해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배달 종사자의 경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불합리한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코스포는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 기준은 실직 여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의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실직뿐만 아니라 소득의 감소에 대한 보호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험 행정 사무 지원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플랫폼 유형 신설을 통해 사회보험의 신규로 진입하는 배달 종사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중장기적인 보험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스포는 "국민생활에 배달서비스가 필수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사자는 도로 주행의 위험과 열악한 사회적 인식에 노출돼 있다"며 "배달 업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노골적으로 형성되고 갑질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달서비스가 직업적 소명으로 존중받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한다. 배달원의 입직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업무용 주행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