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공직자 등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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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에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추진된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진보당)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상시로 감시하는 독립조사기구 마련과 제도정비를 위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등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직사회와 이와 연관된 제반 영역에 있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Δ공직자 Δ개발사업의 결정권한자 Δ계획수립자 외 개발사업계획을 공시 이전에 취득한 자로서 개발사업공시 7년 이내 퇴직자 Δ공기관 및 개발사업 위수탁기관 단체의 임직원 등이다.

조사범위는 개발사업 공시 7년 이내의 개발사업지 토지 거래사항이다.

조례안에는 Δ민·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감시단'의 구성과 운영 Δ감시단의 조사결과 공개와 조사의뢰에 대한 의무 규정 Δ부동산투기 공의 제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류재수 의원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역시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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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공직자 등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추진

류재수 진주시의원 "투기 근절·공정 지역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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