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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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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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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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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현행법 악용 임차인 보증금 불법 편취 막아

하영제 의원.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전입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다.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를 악용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입신고 당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조치를 받아도 임차인은 후순위가 돼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구조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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