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1% '교원자격증 없는 전문가 단독수업'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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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일반국민 10명 중 4명은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이 중점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가 단독으로 수업을 하는 것에 절반 넘은 국민이 찬성했다.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60%를 넘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참여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17일부터 17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플랫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초·중·고교 교원과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10만121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43.6%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르는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과목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도 14.2%로 나타났다.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에 이어 '필수 과목을 통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 함양'(23.0%)을 선택한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협력수업 등 교수·학습과 평가방법 개선'을 꼽은 응답자는 15.2%였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취득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습경험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62.0%가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39.8%는 '단계적으로 확대'를, 22.2%는 '적극적으로 확대'를 선택했다.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8.4%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과목 개설이 필요하지만 담당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 자격증은 없으나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단독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51.5%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7.2%에 그쳤다. 지금은 교원자격증이 없으면 정규교사와 협력해 수업을 같이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국가와 교육청이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로는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며 학습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공간 혁신'을 꼽은 응답자가 25.5%로 가장 많았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 배치 지원'이 21.6%로 뒤를 이었다.

이어 '다양한 과목 수업, 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원연수 강화'(19.6%) '학교 밖 기관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확대'(15.9%) '단위학교 개설이 어려운 선택과목을 교육청 주관으로 개설·운영'(14.0%) 순이었다.

◇27.8%는 학습격차 해소 위해 '개별 학생 진단평가 시스템 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교육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1순위'에는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에 대한 진단평가 시스템 개발'(27.8%)이 꼽혔다.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해 운영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의 상시적 운영'(24.9%)을 꼽은 응답자 비율도 높았다. 23.0%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을, 20.2%는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학습관리·상담 등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을 선택했다.

중·고교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에서 읽기, 비판적 사고, 쓰기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8.1%로 가장 높았다. 26.7%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보급'을 꼽았다.

중·고교에서 논·서술형 평가 비중은 '30% 이상 50% 미만'을 선택한 국민이 가장 많았다. 중학교는 39.9%, 고교는 39.7%가 이렇게 응답했다. 중학교에서는 '30%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도 37.4%로 높게 나타났다. 고교에서는 28.3%가 '30% 미만'을 선택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 추구'(20.9%)가 1순위에 꼽혔다. 이어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15.9%)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15.6%)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동기'(12.7%)’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강화돼야 할 교육 영역으로는 '인성교육'(36.3%)과 '인문학적 소양교육'(20.3%)이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진로·직업교육'(9.3%)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9.0%) '생태전환교육'(5.6%)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 바탕 온·오프라인 숙의·토론…8월까지 '권고안' 마련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참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숙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란 구호 아래 학생·학부모·교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한다.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토론방'을 개설해 쟁점별 토론을 진행한다. 7가지 주제는 Δ학생 주도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적용 방안 Δ미래사회 학습을 위한 교과별 학습내용 양과 수준 Δ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과 실현방안 Δ서?논술형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방안 Δ고교학점제 지원방안 Δ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에 대한 의견과 적용방안 Δ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이다.

7월7일에는 세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국민 대상 공개포럼을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한다. 이후 국민참여단을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7월10~31일) 쟁점 토론(8월7일)을 거쳐 의제를 심화하고 정리한다. 8월14일 숙의·토론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이후 교육부에 '권고안'을 전달해 국민들 의견이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사회적 협의는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국가교육과정을 국민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과정이 형식적인 문서를 넘어 보다 학습자의 삶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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