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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만 부산시정 치매노인에 맡긴 건가" 오거돈 결심공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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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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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경도 치매 앓고 있어"…정상 참작 사유 설명
지역사회 비판 거세…공천한 정당까지 번진 비판론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이 결심 공판에서 "치매를 앓고 있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정상참작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공판 막바지 '정상 참작' 사유들을 설명하며 오 전 시장이 '경도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고인은 치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군데 진료를 받았고 경도 인지장애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오 전 시장은 2018년 취임 직후부터 시청 안팎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변호인도 이를 언급하며 "참고인 진술을 한 시청 직원도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결국 사건 당시 피고인 심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오 전 시장의 건강상태 등을 강조해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 전 시장은 물론이고, 공천을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제기된다.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최소 2년 이상 치매를 앓고 있는 시장에게 인구 340만에 가까운 대도시를 맡길 수도 있었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 전 시장의 치매설이 취임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만큼 이를 검증하지 않고 공천을 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날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선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렸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신의 주장은 부산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노인이었다는 의미"라고 개탄했다.

피해자가 거듭 거절하는데도 합의를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은 결심공판을 한 차례 미루면서까지 다각도로 합의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에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망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피해자도 "사건 직후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던 것처럼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지역 사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반성은커녕 치매 주장이라는 색다른 돌파구로 나선 것에 대해 그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책임론까지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 합의를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합의를 고집한다는 건 진정으로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yjlixxxx'는 "치매인데 시장은 왜 했나. 부산시민은 치매환자에 시정을 맡긴 건가? 말도 안되는 소리 말고 죗값을 정당하게 받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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