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제도 개선 요청"…이준석 "입법 지원"(종합)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오세훈 시장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22/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 대표도 입법 지원을 통해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 시장과 이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시가 요청드린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라며, 이 대표도 서울 지역 재건축은 반드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협조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 수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 지도부에 입법 지원을 촉구한 것.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원, 양천, 송파 등은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 이슈"라며 "녹물을 마시지 않을 권리, 주차할 권리는 탐욕이 아니라 반드시 추구해야 할 권리"라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건축 이슈와 연계해 최근 전세난과 세입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게 이 대변인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 및 국고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현장 사고 후속 대책으로 철거 건물 상주감리 및 현장 CCTV 설치 의무화 등 건축물관리법 개정 문제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이 대변인은 "프랑스 등 해외 지하철 요금에 비해 서울 지하철의 요금이 저렴하기도 하고 코레일은 손실보전을 받는데 공사는 안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당 지도부에서)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60%가량의 비용을 보전받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제외하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이 대변인은 "오 시장이 '코로나19(COVID-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상승은 맞지 않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파격적으로 서울시를 방문해준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서울시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국민의힘 측이 향후 협력을 약속하는 의미로 요청해 성사됐다.

이 대표는 "앞으로 당은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과 과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정책 등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청취,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정의 성공이 대선의 키(key)"라며 내년 대선 승리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캠프의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도왔다.

이 대표는 "서울시와 당의 결합은 역대 최고다. 같이 싸워보기도 했고 서로 공유한 지점이 많다"며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시정을 이끌며 '역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세상이 바뀌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