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가균형발전, 특단의 대책 필요"…23일 대정부 질문

뉴스1 제공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의원실제공)2021.6.22/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김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균형발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질의 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선’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헌법 123조 2항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고, 당정논의 및 협의를 통한 후속대책과 개선책 마련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이후 한 번도 개선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상 기준의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타당성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 이외에도 수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더 과감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주문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있어 정부의 준비사항도 점검한다.

김윤덕 의원은 신임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부장관의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중장기 SOC계획에 전북 현안사업 반영과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