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 또…실손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에서 '공회전'

자료=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6월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다. 연초부터 금융당국 등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섰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가로막혀 공회전만 거듭한 셈이다.


2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23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5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요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초 이달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며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재 정무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라 무쟁점 법안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진료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전산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가입자가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편리해지는 지는 만큼 소비자단체들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5개의 의료 관련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당장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보내줘야 하는 일이 추가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위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병원의 핵심 수익인 비급여 진료항목 등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게 부담이다.

국회는 다음 달 다시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연내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 간에 첨예한 쟁점이 있는 법안은 아니지만 우선 처리 대상도 아닌 데다 의료계를 의식해 법안소위 논의 대상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은 "사적인 계약에 대해 의료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며 의료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가 보험사로 연계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반대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뚜렷한 법안을 논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법안소위 문턱도 못 넘어보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후 12년째 답보상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