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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도민사회 의견 '분분'…"폐기해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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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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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공청회서 사업별 평가 엇갈려 "의견 수렴 불충분"
국제자유도시 폐기·제주사회 대전환 연대회의 출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가 2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2021.6.22./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가 2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2021.6.22./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향후 10년 제주를 좌우할 핵심사업 등이 담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제시된 가운데 도민사회 반응이 엇갈렸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년) 공청회가 2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15개 핵심사업과 22개 부문별 107개 관리사업이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존 계획과의 중복사업 문제점, 제주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제주다움 실종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오늘 공청회에서 5분의 토론 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수정 보완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현원학 (사)생태교육연구소 소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를 제주답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제주다움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를 모방하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피크인구 105만명을 기준으로 한 도시관리방안 시나리오에 대해 “현재 제주도민 인구 68만명, 내도 관광객 1500만명으로 제주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는 한정된 땅과 자원을 갖고 있는 섬으로, 다른 도시와 같은 잣대로 들여다봐서는 안된다”면서 수용력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길 요구했다.

반면 이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제주는 인구변화 예측과 그에 따른 인프라 조성에 실기했다”며 “예상 인구별 시나리오는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교수는 핵심사업으로 제시된 ‘청정 제주트램 구축’에 대해 “지난 2011년 한번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방향성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트램을 교통난 해소용으로 봐서는 안된다. 경제성을 갖추려면 노선별 하루 4만명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하지만 제주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용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차별화하는 전략과 현 물류단지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22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2021.6.22./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22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2021.6.22./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고대로 한라일보 기자는 기존 1·2차 종합계획에 이어 지속 추진사업으로 포함된 제주자산신탁공사 설립과 관련해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주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룩셈부르크의 경우 국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센터가 20여 개 있다”며 “제주에 유치할 수 있다면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한 뒤 오는 25일 최종보고회, 30일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는 37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모여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을 알리며 “제주의 근본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라고 피력했다.

또 “개발 중심, 규제완화 중심의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사회·환경·경제 분야의 삶의 뿌리 주민자치 실현, 평화와 인권, 생태 환경, 노동의 가치, 사회연대 등을 위한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도민의 바람이 담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 찬성 지역주민들과 반대 주민들이 맞불 시위를 열기도 했다.

22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 단체가 맞불 시위를 열고 있다.2021.6.22./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22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 단체가 맞불 시위를 열고 있다.2021.6.22./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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