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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2020.2.1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소속 A교수(44·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 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직원 4명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범행 영상을 공개해 갑질 이슈와 맞물려 상당한 논란이 됐다.
A교수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측은 이번 사건이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닌 교육 목적의 무료 치료인 '컨퍼런스(Conference)' 도중 발생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의 경우 직원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했을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컨퍼런스는 의사가 주도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찰과 처방을 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고 우월적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직원들의 미비점을 수정하려고 한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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