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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운영…"국민 위한 조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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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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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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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법무부가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소폭으로 이뤄진 지난 2월 인사와 달리,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하는 이번 검찰 인사는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인사위가 이례적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전에 열리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5.27/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법무부가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소폭으로 이뤄진 지난 2월 인사와 달리,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하는 이번 검찰 인사는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인사위가 이례적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전에 열리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5.27/뉴스1
검찰이 올해부터 바뀐 형사사법체계 안착 등을 위해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대검찰청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반기 동안 추진단과 고검 테스크포스(TF)에서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뒤 다음해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대검은 22일 오후 취재진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이달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며 "스스로 조직을 혁신해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추진단 운영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1월부터 변경된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예상되는 형사부의 분장사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는 것이다.

직제개편안은 29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되고, 직접 수사부서가 통폐합되는 등 조직 구성에 큰 변화를 불러올 예정이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운영된다. 산하에는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3개 분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직 재정립 분과에서는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형사·공판 검사 우대 위한 평가 방식 개선'에 관한 방법을 검토한다.

수사관행 혁신 분과에서는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철저 준수' '강제 수사 최소화' 등 수사 관행 혁신에 나선다.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현재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 개선,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검의 추진단과 더불어 전국 6개 고검에도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TF를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대검은 매월 1회 TF 팀장 회의를 진행해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검 TF 산하에도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세 분과가 설치된다.

고검 TF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회의를 열어 일선 검찰청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대검은 매월 1회 고검 TF 팀장 회의를 열어 추진단과 TF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세무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나온 방안을 법령·예규 제·개정 등을 통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 전이라도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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