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카뱅 출신' 이용우 "빅테크, 금융업 라이센스 받아 똑바로 해라"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6.23 05:16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빅테크가 금융업을 영위하려면 라이센스(자격증)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증권 등과 달리 금융업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규제회피 전략을 쓰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그는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든, 군소 핀테크 업체든 간에 규제차익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2일 머니투데이 전화인터뷰에서 같은 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다수와 금융위원회가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으며 특히 금융노조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의원은 "숙성되지 않은 법"이라며 오는 23일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연내 통과도 불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이다. 종지사는 은행처럼 고객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자금이체업을 할 수 있다.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도 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을 할 수 있다. 외국환 업무·마이데이터 사업도 가능하다.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아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네이버를 예로 들면 금융업 라이센스 없이 유사 은행·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영업행위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플랫폼의 판매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정무위)는 지난 17일 전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종지사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를 종지사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해 은행 등 금융사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 중 '나홀로' 전금법 개정안에 반기를 든 이유 역시 이같은 '규제차익'이다. 그는 "일정금액을 선불충전하면 유사수신이고,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은행이나 카드사에는 규정이 있는데 전금법에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도 아니다.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등과 같은 빅테크나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 라이센스 없이 금융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규제차익이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특혜가 생기는 건데 그걸 왜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일각에선 '전금법 개정안=네이버 특혜법'이라고 보기도 한다.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들은 은행, 증권,보험 등 각 업종의 금융업 라이센스를 이미 얻어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결제계좌를 만들 수단이 있으므로 종지사가 될 필요도 없다. 금융업 라이센스가 없는 빅테크는 사실상 네이버 밖에 없는 셈이다. 이 의원은 "네이버 밀어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혁신을 위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빅테크와 핀테크가 금융결제원 의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걸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빅테크를 위한 비용을 왜 금융결제원이 내야 하냐"며 "쓰고 싶으면 합당한 비용을 내고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부족하고 결제불이행 등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있다"며 "핀테크협회에서 중앙기구를 설립해 이를 통해 참가하고 자금세탁방지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헤어숍에서 "카카오 대신 네이버 예약" 부탁하는 이유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머니투데이 탄소중립 아카데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