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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줄게" 10살 소녀 협박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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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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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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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게임 아이템을 사주겠다며 10살 여자아이 2명을 유인해 신체 사진을 찍도록 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교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7월19일 인천시 주안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10살 초등학생 여자아이 B양 등 2명에게 신체 일부 사진 등 11장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B양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양 등에게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사주겠다"고 유인한 뒤 해당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후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저장매체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했더라도 성인이라면 최소 징역 3~4년의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며 "학생이고 17살이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일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장기간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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