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대검 "수사관행·조직문화 개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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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은 수사관행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고,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복두규 사무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대검 과장과 검찰연구관, 검찰수사관들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추진단은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의 3개 분과를 두는 형태로 운영된다.

조직 재정립 분과는 Δ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Δ1검사실 1수사관 배치 Δ지검·지청 수사과·조사과 강화 및 고검 역할 강화 Δ형사·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을 과제로 삼아 논의한다.

수사관행 혁신분과는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철저 준수, 강제수사 최소화 등 조직 편의적인 관행·논리나 실적 위주가 아닌 ‘국민과 인권’ 중심 수사 혁신을, 조직문화 개선분과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 타파, 획일적·집단적 문화를 자율적·수평적 문화로 바꿔 자주적 의사결정 활성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양성이 평등한 문화 조성을 과제로 삼는다.

현재 공판검사들은 2개 이상의 재판부를 맡아 주 4회 이상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결원이 생길 경우 주 5회 공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일선에서는 기록을 볼 시간이 부족해 검사들이 사건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추진단은 1재판부 1검사 체제를 통해 검사들이 사건에 더 집중해 재판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되면서 기존 검사실에 배치되던 수사관 중 일부를 수사과나 조사과로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전국 6개 고검에서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단위의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고검TF는 고검장이 팀장을 맡고, 소속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 고검 사무국장이 부팀장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부장검사와 검사 검찰수사관과 실무관들이 팀원이 된다.

추진단 운영은 먼저 각 고검 단위로 매월 1회 이상 TF회의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일선 실정에 맞는 방안을 연구하고, 대검에서 매월 1회 TF팀장회의를 개최해 추진단과 고검TF별 연구 성과를 공유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직제 개편으로 인한 형사부 분장사무의 변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검찰업무가 국민중심으로 대전환되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실감할 수 있도록 수사관행을 혁신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