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세부안 발표…'기관전용 사모펀드' 대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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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3일 사모펀드제도 개선 세부안을 공개했다. 기존 펀드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 따라 나뉜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투자자의 범위(일반·기관)로 변경하고 투자자 대상도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된다. 일반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 등이며 '준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 중 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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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며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는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자산, 투자위험 등이 기재된 설명서로 자산운용사가 작성해야 한다.

자산 500억원 초과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선 공정한 펀드재산 가치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제공과 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도 의무화된다.


만기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 유동성 관리도 강화된다.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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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도 강화된다.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수탁기관은 펀드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판매사 또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다만 운용사 합의 아래 중요한 사항을 발췌, 표시한 요약자료로 투자권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확인 해야 한다.
◇10%룰 폐지…기관전용펀드, 메자닌·부동산투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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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돼온 10%룰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허용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펀드는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동시에 소수지분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분투자 외에도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부실운용사는 신속퇴출자기자본·인력요건을 6개월 등 일정 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없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신속히 퇴출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아울러 부실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된다.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을 일정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나 제재심 없이 신속히 퇴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는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도 강화된다.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한다. 아울러 GP가 2명 이상의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했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올 10월21일 법률 시행일자에 맞춰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23일부터 8월2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