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시군번영회연합회 “오색케이블카 재보완 요구 철회하라” 환경부 규탄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 오색케이블카 재보완 요구 환경부 규탄 성명서 발표.2021.6.22./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재보완을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는 환경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2일 양양군청에서 열린 연합회 정기총회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부 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이 약 30년 전부터 간절히 염원해온 숙원사업"이라며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모든 국민에게 자연환경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된 결정에 당황한 환경부가 몽니를 부리며 생떼를 쓰고 있다"며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하거나 지형·지질 안정성을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 이유도 없이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보완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재보완을 요구한 환경부의 갑질과 직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은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위법적 권한 행사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직권을 남용해 요구한 보완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원 설악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3.5km 구간(오색약수터?끝청)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강원도가 1982년 설악산 두 번째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의 반대로 40년 간 추진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추진을 결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올 상반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통보로 또 다시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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