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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따지는 동거녀 때려 실신시킨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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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따지는 동거녀 때려 실신시킨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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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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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 고려"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외도를 의심하며 따지는 동거녀를 때려 기절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폭행을 가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경남지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B씨(50대·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실신시키고, 쓰러진 B씨를 끌고 나와 계단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B씨는 골절과 뇌진탕, 찰과상 등 필요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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