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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최대 35조에 국채 상환 2조..."전국민 지원금 입장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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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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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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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종합)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최대 35조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 가운데 약 2조원은 나랏빚을 갚는 데 쓰인다. 이르면 8월말~9월초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을 제공하고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90%에만 주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조를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 지원…"8월말~9월초"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규모는 대략 33조~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산정한 후 용처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33조7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입에 세계잉여금 약 1조7000억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2차 추경 재원 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정부 제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채 상환 예산은 1조~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으로 나랏빚을 갚아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거론되는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등 용처를 고려하면 수조원대 채무상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상환 후 남은 금액 최대 33조원 가운데 40%를 법령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할 경우 지원금 등에 쓰일 예산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7월 중 당정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서 7월에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며 "소상공인(피해지원)은 8월, 전국민 (지원)은 8월말~9월초"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환경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름휴가 끝물이나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번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다"


한편 정부가 소득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혜택을 주는 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조를 바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캐시백 안'은 2분기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더 쓰면 약 10% 수준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제안하면서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가는만큼 이 역시 전국민 지원 방안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여당에선 1인당 한도를 50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부가 제시한 소득하위 70% 아닌 80∼90% 수준으로 넓히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은) 전국민에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렵다는 시각에 대해 "정부 입장"이라며 "(당은) 한번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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