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똘똘한 한 채' 투기 안돼다…양도차익 5억 이상은 증세"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똘똘한 한채' 투기 과열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과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자들의 세금을 경감해주면 이를 이용한 갭투자가 성행하고 소위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이 더 가중될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다"고 시장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지만 차익이 5억이 넘어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금을 오히려 지금보다 늘려 똘똘한 집 한 채 현상은 막아야 된다라는 정책 목표도 함께 달성하고자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적용되는 것은 소규모 1세대 1주택에 국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든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다 중과가 된다"며 부자 감세라는 일부 비판에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의원총회 후 진행된 전 의원 투표 결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7월 입법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은 완화하고 실수요자 대출 문턱을 낮춰 주택 구입을 쉽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세부담이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열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소위 갭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