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과 돌로 차에 흠집낸 범인, 지적장애라 보상 못 받는대요"

차주 A씨가 지난달 8일과 10일 누군가 자신의 차량에 껌과 돌을 붙였다며 공개한 사진./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자신의 차량에 껌과 돌을 붙여 흠집낸 범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수리비와 렌트비 등 수백만원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차에 껌과 돌을 붙인 범인이 지적장애 1급이라 보상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 보상 못 받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8일 A씨는 경기도 소재 자택 차고지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에 껌과 돌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한 남성 B씨가 A씨 차량에 다가와 어떤 행위를 한 뒤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틀 뒤인 10일에도 B씨는 A씨 차량에 가까이 왔다가 다시 뒤돌아 사라졌다. 이날도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주차된 차에 껌과 돌을 붙여 흠집을 내고 간 사건"이라며 "범인이 지적장애 1급이라 보상받기 힘들다고 한다. 미성년자도 아니라서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A씨는 "확인된 범행만 4건이다. 차 수리 비용은 130만원이고 (수리 기간 동안) 차를 렌트한 비용도 210만원이 나왔다"며 "B씨 부모도 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리인인 B씨 삼촌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회피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소재 A씨 자택 차고지에서 찍힌 영상./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억울하겠지만 차주가 운이 없었다. 이래서 자차보험은 필수", "법적보호자가 책임져야 한다", "안타깝지만 지적장애 1급에 부모도 장애가 있다면 방법 없을 것 같다", "앞으로 또 저러면 막을 방법 없냐"는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보험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돈을 받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라며 "그런데 자차보험이 없다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돈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재물손괴로 봐야 한다. 하지만 B씨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실질적 처벌은 안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도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차보험은 꼭 필요하다. A씨는 B씨가 차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