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약사업 좌초 위기…교육런·헬스케어 예산 줄줄이 전액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요 공약 사업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 런(Seoul Learn)',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런 예산 58억원,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47억원의 전액삭감을 결정했다. 두 사업 모두 오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서울 런 사업은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공유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온라인 강의 등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것. 서비스 콘텐츠 중 유명 강사·학원 강의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의 강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64세 시민 5만명에게 스마트 워치로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서울 안심워치'를 보급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의 공약사항인 청년 자산 증식을 돕는 온·오프라인 재테크 플랫폼 구축 사업인 '영테크', 주거·복지·취업·창업 등 청년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몽땅정보통'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은 예견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계속 제기돼왔다. 서울 런 사업이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수 있는데다 이미 EBS 등 인터넷강의 플랫폼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는 오는 24~28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회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사업 통과까지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로 넘어갔지만 수정 절차가 남은 만큼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수정하더라도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업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계속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