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현재 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공시지가 기준 상위 2% 이상 주택에 부과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를 두고 '조세 대상과 세율은 법으로 규정한다'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옹호하는 의견을 낸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당의 2% 종부세 부과 방식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역시 시행령에 위임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과거 입법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선 "부과 대상은 전체 인구 중 5% 미만이지만 부동산 가격상승과 연동돼 빠르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종부세가 세수증가 목적이 아닌 만큼 조정 여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721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