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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담합 신고해 '포상금 17.5억'...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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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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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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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5597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7개 제강사에 총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관련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까지는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자에게 7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최대 규모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담합,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943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원이고,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2315억원"이라며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총액의 평균 1.5%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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