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세급락' 구제 어려울 듯"…가상자산거래소 '인가제' 논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투자자 손실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세 급락에 따른 구제 방안은 우선 논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거래소 인가제' 등 입법에 "정부 측 입장 정리해오라"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가상자산TF 제 1차 회의'를 열었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과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자리했다.

유동수 수석부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의장은 "의원들이 낸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이 전체적으로 9건 정도"라며 "정부 측의 입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음 TF 회의까지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이 대표적이다. 이용우 안은 자금세탁·시세조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가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취지다.

지난 3월 시행한 일명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법상 거래소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에 한해 등록·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거래소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이상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구제 방안은 "어려운 것 같다"
유동수 수석부의장은 가상자산 입법을 개별 의원 단위에서 추진하다 가상자산TF를 꾸리게 된 데 대해 "현재 코인을 거래한 사람이 663만명이고 거래금도 23조원 정도 되니 이것을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고 판단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TF가 제정안 추진에 나서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고 민주당 간사들을 TF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도 있고 이용우 의원도 있다. TF에서 자연스레 정부 측과 전문가 이야기를 듣다보면 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최근 시세 급락에 의한 이용자 구제 방안에 대해선 "그것은 어려운 것 같다. 처음부터 논의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그것은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고 사기나 불법 유사 수신행위 등이 생각보다 많다"며 "법과 제도를 잘 정리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왼쪽부터) ,김성환, 김병욱 의원이 이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