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1년 이상 이력 있는 운동선수, 태극마크 못 단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학폭 이력이 있는 선수에 대해 대회출전·선수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이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본격 시행된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경기인 등록 시 인권서약을 하도록 하고 대회출전 신청 시 서약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인권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실업팀 선수 결격 사유에도 학교폭력 이력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 사항 등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 2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19건 신고 접수… 15건 처리 중, 2건 직권조사스포츠윤리센터는 2월 방안에 따라 3월부터 4월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체육계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42건과 신고 19건이 접수됐다.

신고된 19건 중 신고기한 5년이 도과한 사건은 4건이었다. 이 중 2건은 직권조사, 1건은 화해·중재, 1건은 합의·종결을 진행했다. 나머지 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15건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커뮤니티·SNS(총 8개) 게시글 10건 확인했으며 상담·신고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 2월 각 프로스포츠 연맹 회의를 통해 종목별 서약서와 고교 생활기록부 징구(徵求)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올 8월까지 서약서·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화와 상벌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축구, 야구, 남자농구, 남자골프는 7월에, 여자농구, 배구, 여자골프는 8월에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실업팀의 학폭이력 확인, 제재 강화규정 개정도 진행한다. 문체부는 실업팀의 관련 표준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3월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의 선수 선발 결격 사유에 학교폭력 이력을 포함시키고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면직이 될 수 있게 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실제 실업팀별 운영규정을 확인하고 우수 운동부에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대표 학폭이력 확인, 제재 강화규정도 개정한다. 앞으로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으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대표 선발이 불가하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내 결격사유에 학교폭력, 인권침해로 1년 이상 징계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자에게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선발규정 개정은 오는 8월 이뤄질 전망이라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대학운동부 입시 전형에도 학교폭력 이력이 반영된다. 이미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체육특기자 입시에 학생부 반영이 의무화됐으나 학폭 관련 기재내용은 일부 대학(현재 3개 대학)만 전형에 반영 중이다.

향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을 대상으로 학폭사항 전형 반영시 지원사업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학폭 가해 선수, 경기 출전 제한된다… 법 개정 중


가해학생선수 대회참가제한과 선수등록제한 역시 지난 3월부터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발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법률 개정이 되면 징계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학교에서 스포츠윤리센터에 학폭법상 조치 정보를 제공하고, 센터는 문체부를 거쳐 해당 선수의 종목 단체에 대회출전, 등록제한을 요구한다.

단,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회 출전 신청 시 학폭 관련 이력이 확인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권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스포츠윤리센터 현장조사 및 조사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조사관 등 14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다음달까지는 변호사 2명도 채용하고, 지역사무소 3곳을 개소하면서 현장 인권감시관도 20명 위촉한다. 아울러 학생선수·학부모·실업팀선수·프로스포츠선수 등 인권실태 조사를 올 상반기 중 개시하고 익명 신고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성적 중심의 체육계 문화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실업팀의 체육지도자 평가에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체육계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주말리그 확대와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의무 인권교육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