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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빌린 급전폭탄, 7월7일부터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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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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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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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렸던 저신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이 기존 고객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보수적 추산으로도 4만명 가까운 이들이 사금융으로 떠밀리는 것이다.

23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 주요 대부업체들은 7월 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한 대출건에 대해 신규대출 수준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 이하 금리를 받을 정도의 신용점수를 갖추지 못한 기존 고객들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였던 2018년 2월 이전 대출도 연장할 경우 20% 이하로 낮춰야 하므로 재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들은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영위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들을 퇴출시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저신용 대출자들의 대출을 유지할 경우 대손율이 높아져 부실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0.0%)는 소급되지 않고 신규 차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시행상황반은 각 업권에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꾸려 기존 대출자들한테 금리인하 혜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대부업계의 사정은 다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소급적용 논의가 있었지만 영업환경이 위축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고객들의 변제능력이 만기 도래 시점에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대출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지난해 3월말 기준) 중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콘퍼런스'에 대출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내렸을 때 약 3조원 규모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57만명의 수요자가 대출기회를 얻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당시 "자금 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추가 피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 소외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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