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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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1.6.1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사건에 연루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전날(22일) 오전 10시~오후 7시 조 전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파견검사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국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이 비서관이 조 전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의 이야기를 전달했고 조 전 민정수석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윤 전 국장은 봉욱 전 대검차장검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차례대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 전 민정수석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출금 혐의와 관련해 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자 이 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유학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전달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검찰이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한 이후 추가로 확인된 수사상황을 공소장에 반영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비서관을 기소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대검에 보고 했지만 한 달 넘게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또다른 주요 핵심 피고인인 이성윤 서울고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향후 재판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 검사와 차 본부장과 심리가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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